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･주거･학업･자립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정부24 자격 조건
- 나이 13세 ~ 18세
- 초등학생
- 중학생
- 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?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- 보호 청소년의 신체･심리･정서적 치유와 회복 - 보호 청소년의 상담･선도･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 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･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어떻게 신청하나요?
직접입력
신청 기한
상시신청
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
- 서비스 목적
- ○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･주거･학업･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･탈선을 예방하고 가정･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
- 지원 대상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- 선정 기준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- 지원 내용
- 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 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- 보호 청소년의 신체･심리･정서적 치유와 회복 - 보호 청소년의 상담･선도･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 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･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- 근거 법령
-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의4)
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. 원문 수정일 2026-05-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