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- 법률무료상담/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정부24 자격 조건
- 나이 24세 이하
무엇을 받나요?
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-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
- 서비스 목적
- 아동,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
- 지원 대상
-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- 법률무료상담/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- 지원 내용
-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.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- 법률사무 비용 지원(1인/500천원 이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<신청 시 제출서류> - 아동.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- 상속채무 증빙자료 -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<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> - 법원판결문 -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
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처
- 거제시 아동청소년과/055-639-4763
- 근거 법령
- 거제시 아동.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
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거제시에 꼭 확인하세요. 원문 수정일 2026-07-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