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정부24 자격 조건
- 나이 18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?
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신청
신청 기한
단년도 계속 사업
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
- 서비스 목적
-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- 선정 기준
- ○ ｢장애인복지법｣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단년도 계속 사업
- 구비 서류
- ○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 -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 ○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 -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 -특별자치시장․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∙보호자가 ｢발달장애인법｣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: ｢전자정부법｣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(단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) ∙보호자가 ｢발달장애인법｣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: ｢후견등기에관한법률｣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∙보호자가 ｢발달장애인법｣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: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 ○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 -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 ○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(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 -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(주민등록증 사본∙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∙장애인등록증 사본∙여권 사본) -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∙개인정보 수집이용∙제3자 동의서
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 확인 필요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-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- 근거 법령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, 제1항)
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보건복지부에 꼭 확인하세요. 원문 수정일 2026-05-07.